조갑제 "尹 전원일치 탄핵 인용…기각은 계엄면허증 주는 꼴" > 정치기사 | politics

"감사원장 등 탄핵기각, 헌재 다 계획이 있어서다"

"국힘, 尹 끊어낼 찬스 놓쳐 조기 대선 희망 사라져"

"尹 석방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비판 동력 약해져"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 인용, 즉 파면 가능성이 커졌다"고 14일 주장했다.


조갑제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고의 타이밍을 잡은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아주 절묘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안이 훨씬 명백하다"며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는 것은 진보, 보수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이다. 8대0의 전원 일치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헌재가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다시 군을 통솔하면 군 장교단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꾸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쪽으로 설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 성향이라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대0 전원 일치 탄핵 인용 이외의 시나리오는 법률가들의 머릿속에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조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12월 3일 직후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다"며 "지금은 윤 대통령과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밟고 가야 조기 대선에 희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을 업고 가는 선택을 했다"며 "윤 대통령이 바깥에 나왔으니,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겠느냐. 관성이란 게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면서 "그런 위험한 존재를 검찰총장이 사실상 석방하도록 해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판하는 동력이 약해진다"고 예측했다.

헌재의 선고 기일 일정에 대해선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라며 "재판관들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이지 늦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어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게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설득에 아주 절묘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돌고 있는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론과 관련해선 "처음엔 웃었다가 그 다음엔 웃지 않았다"면서 "그런 루머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shhappylife2001@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