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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폭 조종사 2명 형사 입건…임의 고도 수정 논란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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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3-13 11:31 조회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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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들 업무상 과실치상·軍시설 손괴죄 적용
고도 임의로 수정했음에도 오입력 인지 못 해
이달 6일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전투기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13일 형사입건됐다. 이들은 이륙 전 입력 좌표에 따라 표시된 고도가 이상해 직접 수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종사들의 오폭으로 군의 전투시설과 군용시설 등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 군용시설 손괴 혐의도 적용했다.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사고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다. /뉴스1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사고 현장에 잔해가 흩어져 있다. /뉴스1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은 앞서 지난 11일 해당 조종사들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한 바 있다. 사유는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 관리·감독 미흡이다. 공군은 다음 주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경기 포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인명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 전날5일 조종사들은 지상에서 노트북 형태의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위도 숫자 5를 0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 장비는 입력 좌표를 토대로 고도값을 500여피트152m로 산출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조종사들은 훈련계획서에 적힌 대로 2000피트609m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6일 이뤄진 실사격 훈련에서는 폭탄이 잘못 입력한 좌표보다도 약 2㎞ 벗어나 떨어졌다. 500여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면 탄착지점은 군 간부들의 숙소였다. 숙소에 폭탄이 떨어졌다면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다.

조종사들은 당시 JMPS에 잘못된 고도값이 표시돼 수정했음에도 최초의 좌표 오입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500피트 상당을 수정한 점에 대해서는 조사·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고도 수정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오폭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조종사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다 보니 고도 수정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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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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