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시 탄핵 입에 올렸다…명태균 특검 거부 최상목에 부글부글 > 정치기사 | politics

崔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자
野 "내란 공범 인정, 대권 꿈 깨라" 반발
"탄핵 사유 차고 넘쳐"... 재논의 꺼내들어
재표결 시점 속도조절... 尹 파면 집중 차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2주 넘게 미루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별검사법은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이라고 몰아세우며 탄핵을 다시 입에 올렸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관련해선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계산이다.

14일 민주당의 화력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에게 집중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부총리라고 호명하며 "거부권 행사는 최 부총리가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으로, 헌재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을 향해 "극우 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의 허몽에서 깨어나길 바란다"고도 날을 세웠다. 최 대행의 일련의 선택들이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정치 행보라는 의심이다.

역풍을 우려해 접어뒀던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들었다. 최 대행이 불법 계엄 사태를 극복할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무기한 지연 △내란 상설특검 추천 모르쇠 △명태균 특검법마저 거부하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지도부에게 탄핵을 다시 논의하자고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표결에 대해선 속도 조절에 나서는 기류가 뚜렷하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우선은 윤석열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고 다른 정치적 변수는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도 최 대행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법안도 재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미 최 대행이 행사한 거부권이 셀 수 없이 많은 만큼, 재표결은 묶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20일과 27일에 본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는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 대행 탄핵도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야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선 불법 계엄 당시 최 대행의 쪽지 논란 등에 더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보까지 따지면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기류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곽주은 인턴 기자 jueun1229@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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