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급물살…민주 "43% 안 수용", 여당 "환영"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에 화답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마련되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하리란 전망인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지부진하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물꼬를 튼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받는 돈, 즉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격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덧붙였는데, 국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이재명 당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내는 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정부·여당은 42~43%를 고집했고, 야당은 44~45%에서 물러설 수 없다며 번번이 합의는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양보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선 우리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하겠다….]

지급 보장 명문화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며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다음 주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다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여당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더 논의하겠단 입장입니다.

여야가 모처럼 내는 돈 받는 돈을 정하는 모수개혁엔 공감대를 이뤘지만,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비롯한 구조개혁에는 이견이 여전해, 난항을 겪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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