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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대타협 눈앞…"노후소득 보장 못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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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3-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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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앵커gt;

앞서 보신 것처럼 정치권이 입장 차를 좁히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눈앞에 뒀습니다만 아직 정리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내는 돈을 늘리기로 한다면 그걸 몇 년에 걸쳐서 올릴 건지 또 재정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남은 과제는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lt;기자gt;

정부는 지난해 9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로 인상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곤 여 42대 야 45%를 거쳐 여 43대 야 44%로 1% p 차이까지 입장 차를 좁혔지만, 탄핵 정국 등으로 그동안 최종 타결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오늘1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안인 43%를 수용한 겁니다.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올해 41.5%인 소득대체율을 몇 년에 걸쳐 43%로 올릴지, 즉 해마다 몇 % p씩 올려 43%로 만들지는 여야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도 문제입니다.

인구 상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바뀌는 방식인데, 정부안으로 따져보면, 기대 수명이 늘고, 연금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연금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올라 가입자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은 사실상 연금 삭감이라 안 된다고 줄다리기 중입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일부에서는 소득대체율 43% 안은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주은선/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에요. 이 제도가 미래에 노인 빈곤 예방 기능을 하는 데에 불충분한 수준으로 유지되게 됐다는….]

당장 내는 돈이 느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연금 개혁.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황에서, 지금이 어쩌면 여야가 정치적 부담을 나눌 적기"라고 의견을 모은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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