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만난 이재명의 우려…"세금 깎는 게 기업이익 확대에 궁극적으로 도움... > 정치기사 | politics

외연확장을 위해 경제계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를 방문했다. 지난 4일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지 일주일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총 회관에서 손경식 회장을 만나 “성장이 곧 복지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이 더 잘살게 하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다. 기업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가의 부도 창출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는 이제 세계경쟁을 해나갈 수 없다”며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국제경쟁에서도 기업들이 성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 성장을 위해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 기반으로는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인프라 구축, 필요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보면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몫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한편으로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쪽에 속하는데, 전세계 10대 강국,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엄청난 산재 사망률도 국가적 수치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게 정말 기업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나”라며 “단기적으로 도움은 당연히 되겠지만 시장이 약화되면, 생태계가 훼손되거나 취약해지면 궁극적으로는 손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모두가 세금을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면서도 “너무 과도하면 안 된다. 적정선을 찾아내는 게 과제이고, 많은 토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말 필요한 건 기업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며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9%도 안 되는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과연 유럽, 미국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에서 부담을 줄여 생산비를 줄여놔도, 수출 중심인 대한민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부담을 추가로 하게 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경기에 나쁜 영향이다. 그 문제는 기업 잘못도 아니고 기업이 부담할 부분도 아니다”고 사실상 정부를 겨냥했다.

손 회장은 경총 회장단을 대표해 경영계의 입법 건의사항 제안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 대표에게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은 기업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시대에 뒤처진 법 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법안에 대한 우려 △노사관계선진화 △투자활성화 위한 기업지원법안 마련 △이사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 등을 전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이후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고, 당일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을 만났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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