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100일] 분열과 혼란 좌우 쪼개진 대한민국…심리적 내전 ...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가 13일로 100일을 맞았다. 한국 사회는 탄핵 찬반을 둘러싼 극단적 분열로 혼란상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처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갇혀 통합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하다. 87체제 이후 처음이자,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은 여소야대 환경 속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초래한 비극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과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며 여소야대 구도가 굳어진 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됐다. 정부의 입법 추진은 번번이 국회 벽에 가로막혔고, 야당이 주도한 특검법과 연이은 탄핵 추진은 잘못된 비상계엄 사태를 부채질한 도화선이 됐다.

여야는 계엄 선포 이후 3시간 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어진 대통령 탄핵 절차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 양당이 전략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통해 강성 지지층과 결속하며 헌법재판소 정당성마저 흔든다는 비판에도 꿈쩍 않는다. 일부 의원은 집회 현장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서천호 의원는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무총리에 이어 부총리 탄핵까지 예고하며 정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을 도보로 가로지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일부 의원들은 삭발과 단식 투쟁으로 여당과 마찬가지로 헌재를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정치가 거리에 머무는 사이 사회 혼란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윤 대통령 지지자 두 명이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일부 강성 지지층이 법원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후에도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자극했다. 수감 중에도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에게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권의 대립과 국민 여론의 분열로 민심 회복은 요원하다. 정치권이 갈등 조정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분열만 조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난 100일 동안 우리 사회가 극단적 두 진영으로 갈라졌다"며 "정당들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분열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대한 여야 대표의 공동 승복 선언만 있어도 혼란은 크게 줄어들 수 있지만, 정치권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권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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