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윤석열 탄핵선고 지연, 폭동 이어질 수도…모든 책임 헌재 몫" > 정치기사 | politics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즉각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선 "헌법 절차에 따라 대행이 됐지만 헌재의 마 후보자 임용 인용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며 "내로남불 대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5·3설도, 4·2 재보선 후 설도, 혹은 4·18 문형배, 이미선 두 분 재판관 임기 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치 않고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정족수 미달, 불임 헌재를 만들려 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족수 미달 헌재가 된다면 국회도 지금까지 거부권만 행사해온 정부를 향해 정족수 미달로 아무런 결정을 못하는 불임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 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재는 대한민국 헌재이지 당나라 헌재가 아니다"라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 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무수한 갈등 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이 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12·3 계엄, 내란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3월이 가기 전인 31일, 4·2 재보선 후인 4월 4일, 최악의 경우 두 분 헌법재판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전인 4월 11일까지 파면 선고하라"며 "선고 전 반드시 예고와 대국민 설명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간 국민 폭동이 난다"며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