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헌재, 이미 8대0 합의…尹 탄핵 선고 지연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김진 "5대3 데드락, 4월 18일 이후 선고 불가능"

"헌재, 시간 끌기 작전 중‥尹 파면 보수 달래기"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헌재가 이미 8대0으로 합의를 끝냈으나 정치적 계산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3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 대 3 교착설도 나오고 심지어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퇴임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미 8 대 0으로 헌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다"며 "헌재는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선고 시일을 잡는 데 있어서 거의 프로 수준으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지금 탄핵이냐, 기각이냐로 맞붙어 있는 한국 사회의 갈등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헌재는 이 갈등의 열기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끌며 김 빼기 작전을 하고 있다"며 "저는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할 때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진 빼기, 김 빼기 작전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따라서 4월 18일을 넘기는 경우는 없으며,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헌재가 굉장한 배짱을 보이고 있다. 선고를 빨리 하라는 양쪽의 압력을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의 전략을 분석하며 "헌재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이 빠져서 탄핵이든 기각이든 빨리 선고해라는 여론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미 8 대 0으로 합의를 마친 만큼, 보수 쪽,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달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3단계 전략으로 움직였다고 본다. 첫 번째 단계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기각으로 보수 진영을 달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복귀시켜 국정 안정화 및 조기 대선 준비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논설위원은 "헌재가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며칠이 삐끗한 거다. 무죄가 났으니까"라며 "만약에 3월 26일 유죄가 났으면 3월 28일쯤 헌재가 8 대 0 파면 선고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 김은지 기자 ke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