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문재인 정부 지나며 절제 상실…줄 탄핵 및 계엄 이이져" > 정치기사 | politics

비상계엄,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정반대

민주당 줄 탄핵도 마찬가지

양당제, 대통령 4년 중임 등 개헌으로 극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정반대 지점에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을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비판하며 개헌을 통해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한 전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 자유 보호이고, 자유를 제한할 일이 생기더라도 법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탄핵 반대 세력이 주장하는 ‘자유 진영을 지킨다’는 것의 동의어도 아니다"라며 "친미 성향의 남미 독재 국가가 ‘자유 진영’에는 속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석방은 당연한 결과다"라면서도 "구속취소 결정은 법률가인 나조차 한 번도 못 본 절차"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라며 "사법당국은 앞으로 다른 모든 국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으로 30번째가 되는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행진’도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은 같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말 위험한 존재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전 대표는 "한쪽에서는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고, 다른 한쪽은 30번의 줄 탄핵을 시도했다"며 "제도적 절제가 이미 무너진 상황이라 지도자 한 사람만 바뀐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개헌을 통해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 사태를 거치며 진영 논리가 극대화된 것을 계기로 양 정치세력 모두에게 그런 절제의 문화가 무너졌고, 그것이 줄 탄핵과 계엄으로 이어졌다"라며 "일단 둑이 무너진 이상, 서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 못하게 막는 헌법적 장치를 두지 않고서는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한 번의 정치적인 바람선거 승리이 모든 권력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면서 상하원이 분리된 양원제를 주장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고, 그 의석수만큼 상원의원을 두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2028년까지 3년만 하고 중임은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실시해 정국 안정성을 높이고, ‘중임을 하려고 개헌을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한 전 대표는 "누구든 차기 리더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역할을 포기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고 떠나는 궂은 역할을 맡는 데 만족해야 한다"라며 "개헌이란 목표가 명확한 만큼, 3년 안에 못 할 일이면 5년 안에도 못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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