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상목 대행에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하라" > 정치기사 | politics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첫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 수호의 의무를 배반하고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겠단 것”이라며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지금 나라의 근간과 공직기강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둘째,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 불이행은 우리 경제도 해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의 복원 헌법기관의 온전한 작동이 지체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내외적으로 나라의 불안정성 높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셋째,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 헌법을 무시하고 사회통합을 꾀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간 최 대행에게 나라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재 결정을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해서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그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헌법질서 수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탄핵심판의 본령,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원적 가치는 절대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수호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중인데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더욱 재난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모든 국가 기관과 공직자들부터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다짐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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