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민주당, 화난다고 심우정 탄핵하면 대선에 도움 되나" > 정치기사 | politics

"판사 결정에 따른 검찰의 尹 석방
위법·위헌 아닌데 탄핵 사유 되나"
"尹이 대선 지원하면 민주당 유리"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을 고민하는 가운데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화가 난다고 탄핵을 밀어붙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 행보가 차기 대선에서 중도층에 역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 전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과 예단이 있다"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비판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돼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심 총장은 항고하는 대신 다음 날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우 전 의원은 "그래 놓고 검찰 내부에 혼란이 오니까 종전대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라는 지침을 줬다"면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오락가락해도 되는가"라고 따졌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을 시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의원은 "검찰은 판사의 판결을 따랐기 때문에 위법도 위헌도 아니다"라며 "탄핵 사유가 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계산했을 때도 심 총장 탄핵 카드는 득이 될 게 없다고 봤다. 우 전 의원은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은 떨어졌다"면서 "심 총장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더라도 보복하는 게 다가올 대선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이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 전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 60~70%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를 찍게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힘에 무조건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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