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검찰이 명운걸고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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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발표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gt;
"명태균 특검법 심도있게 검토…재의요구권 행사키로"
"특검법, 수사 과정 인지사건 전부 제한 없이 수사"
"수사대상과 범위 불분명…명확성의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정지 규정, 재판 공소유지 권한 포함"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수사 미진 시정 등 위한 특검의 취지에도 반해"
"특별검사 임명 간주 규정, 권력분립 위반 소지"
"특검, 행정부 통제 필요 있을 때 한해 도입 검토"
"대상 사건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진행 중"
"검찰, 61곳 압수수색…국회의원 등 100여명 조사"
"황금폰 포렌식 작업으로 다수 파일 선별작업"
"검찰 수사 가속화…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명태균 특검법, 위헌성…형사법 근간 훼손 가능성"
"헌법 수호 책무있는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 불가피"
"검찰, 명태균 수사 국민 우려 엄중히 받아들여야"
"이번 수사 명운 걸고 성역없이 실체적 진실 밝혀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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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수사 과정 인지사건 전부 제한 없이 수사"
"수사대상과 범위 불분명…명확성의 원칙 훼손 우려"
"공소시효 정지 규정, 재판 공소유지 권한 포함"
"공소시효 제도 취지와 적법절차주의 위배 우려"
"수사 미진 시정 등 위한 특검의 취지에도 반해"
"특별검사 임명 간주 규정, 권력분립 위반 소지"
"특검, 행정부 통제 필요 있을 때 한해 도입 검토"
"대상 사건과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진행 중"
"검찰, 61곳 압수수색…국회의원 등 100여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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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가속화…특검 제도 취지에 부합 안해"
"명태균 특검법, 위헌성…형사법 근간 훼손 가능성"
"헌법 수호 책무있는 권한대행으로 재의요구 불가피"
"검찰, 명태균 수사 국민 우려 엄중히 받아들여야"
"이번 수사 명운 걸고 성역없이 실체적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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