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윤상현 의원 총사퇴…尹이 왕인가? 본인도 안할 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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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총? 장외투쟁 강성 목소리엔 자제 분위기
헌재 판결 이후 고민보다 정치가 선동 앞장서 우려
탄핵 기각땐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투쟁할 것
시민 집회는 권리, 단 정치인 앞에서 선동해선 안돼
헌재 판결 이후 고민보다 정치가 선동 앞장서 우려
탄핵 기각땐 죽을 때까지 국회서 단식투쟁할 것
시민 집회는 권리, 단 정치인 앞에서 선동해선 안돼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김현정gt;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임박해 오면서 지금 정치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어제부로 장외 투쟁에 나섰습니다. 삭발식도 하고요. 천막 농성도 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식을 논의했는데 결론은 당 차원에서 장외로 나가는 일은 없다. 현재의 원내 대응 기조 유지하겠다. 이쪽으로 내려졌습니다. 강경 장외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거다 그래서 설전도 꽤 클 거다라는 예상이었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저희가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초대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김 의원님.
◆ 김상욱gt; 반갑습니다. 우리 김현정 선생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더 많이 웃어야 됩니다.
◇ 김현정gt; 웃으면서 방긋 웃으면서 언제나 들어오시는 김상욱 의원.웃음
◆ 김상욱gt; 아침이잖아요.
◇ 김현정gt; 좋습니다.
◆ 김상욱gt; 방송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행복하게… 좀 불안하고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뜨뜻미지근하겠지만 이럴수록 더 웃어야 됩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고요.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 김현정gt; 행복 전도사 김상욱 의원과.웃음 상황은 근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정국 보면은.
◆ 김상욱gt; 사실 불안해 죽겠어요. 아, 불안하면 안 되지.
◇ 김현정gt; 어제 의원총회가 소집된 이유가 강경파 의원들이 왜 장외 집회에 당 차원에서 합류 안 하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열린 걸로 저는 알거든요.
◆ 김상욱gt; 네, 맞습니다.
◇ 김현정gt; 그럼 보통 회의가 열리면 열자고 요구한 분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뭐 아니라고 한 분들이 거기에 대해 대응하고 이러면서 막 설전도 일어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요청했던 분들, 즉 큰 목소리 내는 분들 쪽으로 나게 마련인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던 거예요?
◆ 김상욱gt; 사실 저희 당의 약간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서로가 서로가 설득되지 않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굳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려고 진정 어린 노력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그냥 혼자 좀 받았고요.
◇ 김현정gt; 그럼 어제 분위기는 조용했어요. 좀 비교적?
◆ 김상욱gt; 뭐 조용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자. 알았다. 알아서 열심히 싸워라.
◇ 김현정gt; 아, 그런 느낌?

◇ 김현정gt; 그러면 전에 계엄 직후 의원총회에서는 물병도 날아가고 굉장히 격했잖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고, 일단.
◆ 김상욱gt;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그때 격했던 분은 지금도 강성입니다.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때도 뭐 일단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강성 의원님들의 강성한 언행이 이제 수위 조절이 왔다 갔다 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아까 리드 멘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계셨어요? 못 봤는데.
◇ 김현정gt; 제가 한 16년 진행했기 때문에 척하면 척입니다. 그랬을 것이다.
◆ 김상욱gt; 저 어제 못 봤는데 어떻게 더 잘 아시네. 그러고 있었어요.
◇ 김현정gt; 그러면 일단은 이 결론에 장외투쟁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론에 대해서 김상욱 의원은 어떤지를 듣고 어제 분위기 조금 더 짚어볼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김상욱gt;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십니다. 또 사회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고요. 사실 저도 불안해요. 만약에 탄핵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마 잡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제일 미울 수 있으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은 아닌가, 또 비상시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제 좀 그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광장에서 시위 집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정면 충돌 형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사회 갈등을 제도적으로 잘 소화하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회 갈등을 계속 부채질합니다. 서로 간에 대화와 타협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진영이 나눠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쪽이 다 가진다, 전쟁이다라고 접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회 갈등이 더 심해지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 갈등이 있을 때 사회 갈등을 불을 꺼야죠.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에 어떻게 사회를 수습할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미래를 다시 기획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더 부채질을 합니다. 자꾸 더 선동을 합니다. 점점 더 일반 국민들을 다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헌재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든 이거 사회 통합하기도 힘들고요. 지금 거의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정치인은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가 거리로 나가서 자꾸 선동하는 모습은 품위 있는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은 아니다. 저는 감히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 않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어제 국민의힘 장외투쟁 당 차원에서 안 하기로 한 건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상욱 의원도 탄핵 찬성이시잖아요.
◆ 김상욱gt; 맞습니다. 저는 탄핵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탄핵 안 되면 당장 저도 어떡하죠?

◆ 김상욱gt; 일단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겁니다.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진정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차분해야 하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고 안심시키고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속 취소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또 한쪽에서 와 집회 모이니까 우리 또 모여야 될 것 같지요. 하지만 자꾸 그러면 양쪽이 더 자극만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금 진정을 시키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탄핵해야 합니다. 반드시 시켜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안 되면 저도 당장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소리를 지른다고 탄핵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을 우리가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믿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합니다. 또한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월 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고 결정이 나오고 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 항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싫으면 싫고 좋음을 표현할 수야 있겠지만 지금 너무 격해져서는 안 되고.
◆ 김상욱gt; 너무 격해지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격해지고 있어요. 너무 격해지고 있고. 특히 시민들은 의사 표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여서 집회하셔야죠, 시민들은. 시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앞에서 그걸 선동하고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하셔야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론에 나는 찬성한다고 그러셨는데.
◆ 김상욱gt; 그 결론에 찬성한다는 게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장외투쟁을 선도하지는 않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행이다, 그나마.
◇ 김현정gt; 그나마 다행,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이거는 좀 문제다 하는 건 뭐예요?
◆ 김상욱gt; 탄핵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탄핵에 반대하면, 생각해 보세요. 탄핵에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렇게 해도 된다. 또 주장처럼 선관위도 대통령 밑에 두겠다. 아니, 그러면 이거 독재잖아요. 독재를 용인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정gt; 어제 그런 얘기까지 의총장에서 나온 건 아니죠?
◆ 김상욱gt; 하지는 않았죠.
◇ 김현정gt;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의총장 이야기 중에 그 부분은 찬성인데 이 부분은 좀 마땅치 않다는 게 있으신가, 그걸 말씀.
◆ 김상욱gt; 근데 그걸 의총장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한다고 바뀌지도 않고.
◇ 김현정gt; 그럼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발언자는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셌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원직 총사퇴하자, 국회 해산하자, 의총장 가서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도 이 말을 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3월 11일 : 그래서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다. 이런 생각을,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야당 하는 거 보십시오. 비상위원 하루에 두세 번 합니다. 바깥에 광장 시위에 나가 다시 돌아서 다시 또 의원총회가 그리고 밤새 대결. 적어도 우리는 이걸 막는 입장에서 야당보다도 더 처절하게 절실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 김현정gt; 야당보다 더 세게 나가자 쪽이었고 그래서 의원직 총사퇴 후에 집회나 이런 것에 참여하자는 의견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정gt; 물론이죠.
◆ 김상욱gt; 그리고 민주주의는 의회를 본질로 합니다.
◇ 김현정gt; 물론이죠.
◆ 김상욱gt; 대통령을 본질로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월급 받는 공무원 중에 높은 사람에 불과함니다.
◇ 김현정gt;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
◆ 김상욱gt; 그냥 그거에 불과해요. 근데 지금 어제 발언을 들으면서 대통령을 왕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다 투신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의회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회주의를 해야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본질은 의회주의가 민주주의고요. 대통령의 권한도 함부로 하는 권한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에 불과합니다.
◇ 김현정gt; 물론이죠. 물론이죠.
◆ 김상욱gt;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웠고 만약 윤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를 해산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의회가 어떤 견제 기능도 하지 마라, 또 민의를 대변하는 소리도 하지 마라,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되는 건데 그건 우리가 무슨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 김현정gt; 혹시 이제 의원직 총사퇴는 아니더라도 나는 결연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퇴하겠소. 이럴 분도 계세요? 개별적으로?
◆ 김상욱gt;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 사퇴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실제 윤상현 선배님부터 사퇴를 하실까요? 저는 도리어 강성 지지층한테 제가 이제 계속 답답하고 화가 나는 대목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자극해서 지지층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하게 하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옳고 그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지를 더.
◇ 김현정gt; 전쟁에서 이길까?
◆ 김상욱gt; 어떻게 하면 내가 언론에 한 번 더 나올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면 나라에 대한 고민은 누가 합니까? 정치인들이 하셔야죠.
◇ 김현정gt;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서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 의원은.
◆ 김상욱gt;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고 일단 탄핵 심판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하고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기각 판결을 쓸 수가 없어요.
◇ 김현정gt; 탄핵 기각은?
◆ 김상욱gt; 쓸 수가 없어요. 각하도 쓸 수가 없어요. 탄핵 인용 결정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쓰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고 그게 또 이 사회를 구하는 거죠. 당연한 귀결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gt; 그 원래 쟁점들 중 하나라도 걸리면은 탄핵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5개가 지금 5개 쟁점인데 5개가 다 탄핵 사유여야 탄핵이 아니라 하나라도 탄핵 사유가 되면 탄핵인 거죠, 기준이.
◆ 김상욱gt;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뭐 절차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사유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맞아야 되고 또 한 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하나도 지금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는 탄핵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 김상욱gt; 근데 저는 지금 사실은 화나는 게 오늘 아침에 너무나 속상했던 것이 검찰의 반응입니다. 구속 취소한 후에, 저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법치주의의 원리에서 일단 존중하고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그러고 나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죠. 즉시 항고하지 않은 이유는 72년 유신헌법 체제 이후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은 형태로 구속 정지나, 구속이나 구속 정지나 구속 취소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은 이 즉시 항고 규정이 국가 형벌권을 강화하고 민주 인사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 폭력의 수단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사용됐다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안 쓰겠다 저는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풀어줄 수는 있다.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분명히 날로 계산하기로 돼 있는데 시로 계산을 하는 건 전례가 없던 일이니까 그러면 이게 혼선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단을 받아 봐야 되거든요.
◇ 김현정gt; 상급법원에?
◆ 김상욱gt; 그렇죠. 그러면 보통 항고를 하든 또는 풀어줬다 하더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울산지법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즉시 항고를 한 예가 있습니다. 구속 취소의 경우에.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하든 보통 항고를 하든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맞는데 즉시 항고는 풀어줬으니까 못 한다. 보통 항고는 규정이 없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규정 찾아봐도 보통 항고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 김현정gt; 그게 막 의견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 김상욱gt; 그게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 김현정gt; 저는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다들 말이 달라서.
◆ 김상욱gt;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못하죠? 보통 항고라고 하는 것은 항고에 실익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검찰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제 또 그 지침을 내렸죠. 날로 하는 것이 맞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러면 검찰이 본연의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대통령에게 특혜 준 것밖에 아니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꾸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검찰이 신뢰를 잃게 되고요. 제가 이래서 명태균 특검법을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를.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상욱gt;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김현정gt; 행복 전도사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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