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헌재가 이를 무시하면 탄핵심판 결과 국민이 선뜻 납득 못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며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재판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해 왔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법 집행이 계속됐다"며 "더욱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는 일부 재판관의 공공연한 이념 편향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해 왔다는 국민의 깊은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변론 재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국민들이 선뜻 납득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적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결정된 7일에도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8일에는 "오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지휘부도 석방지휘와 항고포기를 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팀은 지금이라도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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