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민주당 탄핵 남발에 철퇴 가한 역사적 판결"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만약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국가시스템은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며 이번 판결로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혀왔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도 촉구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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