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학교에 쓰라 했더니…멀쩡한 학교 부숴 신축, 수천억원 펑펑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경기도교육청이 멀쩡한 학교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등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통폐합이 예정돼 있거나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시설물에도 예산을 투입해 각종 공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면 등 위해 물질 우려가 큰 40년 이상 노후건물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기도 교육청 기관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재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2021년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방만한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에 따라 진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 대상은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 등급이 낮은 건물 △석면 등 위해 요인이 남아 있는 건물 등이다. 최근 학교 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관내 203개 교382개 동를 대상으로 3조 1864억 원을 투입한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육청은 최근 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어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학교 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들도 철거 후 개축함으로써 기투입된 공사비 96억여 원이 매몰됐다.

또 향후 통폐합 예정 학교,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40년 이상 노후건물로 석면 등 위해 물질이 있는 학교는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그린 스마트 사업 유형 결정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124개 교 179개 동 가운데 87개 동은 개축, 92개 동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결정했다.

관련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따르면 건물 개축을 위해서는 안전 등급이 D·E등급 건물이거나 C등급이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개축 비용의 70% 이상인 건물에 대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은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개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건물 안전 등급과 상관없이 개축했다. 이로 인해 총 2916억원 예산이 더 소요됐다.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민간투자 방식BTL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여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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