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김용현 자수할 때 알아봤다…尹 석방 배후는 검찰 카르텔"[이정... > 정치기사 | politics

기본소득당 대표인 용혜인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배경에 검찰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진해서 검찰에 출석했던 순간부터 검찰의 움직임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1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김 전 장관이 자진해서 새벽에 검찰에 출두한 순간부터 수상하다고 느꼈다"며 " 공수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검찰에 자진해서 갔다는 게 이상했다. 그때 이미 검찰이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현장에서 수사를 하면서 혼란이 엄청 날 것"이라며 "이 결정 이후에 구속 기간을 날 수로 계산해야 되냐 시간 수로 계산해야 되냐 그래서 너무 현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대검이 오늘 날수로 계산을 해라 기존대로 이런 업무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는 일관성도 없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라는 결정이 결국에는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부분을 이 업무 지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용 의원은 "관련된 조항 법 조항이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 의심스러우냐,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다"며 "때와 날이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의 다른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지점이 없는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지귀연 판사 본인 저서에서도 날로 계산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 공무원 뽑는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용 의원은 "이미 국가기관 모두가 다 날로 계산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윤석열 한 명만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선 결국 검찰 카르텔이 작용했다고 의심했다.

용 의원은 " 어느 수준까지 짜고 쳤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전히 윤석열의 후배들인 검찰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의 어떤 수사 과정을 좀 지원하는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검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엄 직후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검찰에게 있느냐 공수처에게 있느냐 경찰에게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들이 있을 때 영장 청구들을 통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그 중에서 골라서 검찰에게 갔다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화폰 논란의 주인공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용 의원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서는 경호처 내부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미 다 밝혀져 있는 것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의 가장 큰 사유가 도주와 증거인멸, 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조차 구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그 기회조차 박탈을 하는 것인데, 너무 수상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해선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용 의원은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며 "헌재에서 이번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고 국가적 비상 상황이라는 걸 헌재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다음 주 초 정도에 파면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 초반에는 저도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기각되는 걸 보면서 확신을 얻었다"며 "국회에 그냥 간 거다, 계엄이 쇼였다, 다 반박됐다. 법과 헌법에 따라 헌재가 판단할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실에서 정중동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성격상 메시지 통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던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의도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탄핵 반대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사람들이니까 전혀 놀랍지 않다"며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당 소속 의원들이 시위에 나가는 건 제지하지 않고 있는데 모순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특히 윤 대통령의 극우 결집 전략이 국민의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결국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인데, 이게 성공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시 그날 버틸 수 있었던 건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준 덕분이었다"며 "국민들이 도망가지 않고 국회로 모였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국민이 헌정을 지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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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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