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요사건 마무리…尹탄핵심판 선고 다음 주 무게 > 정치기사 | politics

[뉴스리뷰]

[앵커]

헌법재판소가 주요 탄핵사건를 마무리하며 속도를 내고 있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인데요.

다음 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종결 당시만 해도 14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헌재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주요 사건을 하나씩 매듭지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쯤 선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등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이 겹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경우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재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t;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gt; "재개를 신청했을 때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의 만장일치 기각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조속히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초로 3주 차 평의를 맞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접수부터 선고까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주말을 기점으로 이 또한 넘어설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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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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