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트럼프 정부 대비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즉시 가동" > 정치기사 | politics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
트럼프 정부 관세·방위비·전쟁 등 국내 영향 주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부가 내년 초 출범할 것에 대비해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해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의 대선 공약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부처와 기업들이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임기 반환점을 돈 윤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으로 약 11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은 “통상 분야”라며 “기업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자동차에 더해 조선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 연료에 대해 유연한 정책을 쓴다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 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도 상당히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안보는 조심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토대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한·미 서로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서 한국 경제와 통상, 안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내용을 중심으로 기회·위기 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주된 국정 성과로 꼽아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같이 미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로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의 대상, 범위, 내용에 따라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서명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트럼프 행정부가 뒤집을지도 관건이다. 양국은 지난달 주한미군 주둔에 한국 정부가 부담할 금액을 1조5192억원으로 합의했다. 협정 적용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비용을 최소 100억달러약 13조80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 협의가 쉽게 나온 것이 아니고 호혜적 이익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 측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정책 역시 국내 안보와 연관되는 사안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국 정부는 모니터링단 파견, 무기지원 검토 등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을 금방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며 러시아와의 갈등 관계, 한반도 위기만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입장 등과 관련해 지난 4년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입장에선 미국 새 행정부 출현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직접적 영향, 즉 북한 문제나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제일 먼저 다루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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