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도 마은혁도 거부…尹석방에 입지 없는 최상목 > 정치기사 | politic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공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에 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결과다.

반면 여야가 자신을 제외한 채 국정협의회를 연 데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처음이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위헌 결정을 내린 뒤로는 두 번째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이 없었다.

다만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와 야권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정국 상황에 대해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탄핵 반대 여론은 물론이고 야당과의 대립 국면에서 여권與圈의 구심점이 임시적으로 복원된 분위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석방 당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실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

형식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정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용산 대통령실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 역시 최 권한대행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튿날 정부로 이송됐다. 오는 15일이 공포 혹은 거부권 행사의 시한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30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는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을 거론하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의 복귀 여부가 정해지기까지 마 후보자 임명 문제와 명태균 특검법 처리 사안을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명태균 특검법은 시한이 다가올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는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인용과 기각 중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찬반 양측이 극심한 갈등과 충돌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8인 재판관 체제도 계속 변수로 언급된다.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인용 5명 대 기각 3명 기각 시나리오를 점치고 있다.

반면 야당은 8명 전원 일치를 전망하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가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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