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尹탄핵심판 선고…헌재, 다음주엔 결론 낼까?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애초 전망됐던 14일을 넘긴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부터 마무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최 원장과 함께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놓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8일 만에 이뤄지는 선고다.

앞서 야당은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사건은 지난달 12일 변론이 종결됐다. 당시 헌재는 최 원장의 첫 변론을 3시간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며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지난달 24일 변론을 마무리했다.헌재 관계자는 "통상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애초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까지 먼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이달 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총리의 탄핵심판 변론은 윤 대통령보다 6일 앞선 지난달 19일 종결됐다. 다만 헌재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늦어도 다음 주 중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뒤 13일째인 이날까지 평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헌법재판관들 간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헌법재판관은 모두 8명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가운데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평의 내용과 진행 단계 등은 비공개"라며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에 확인은 불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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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