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용역 관리 부실…국토부 자체 감사로 확인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토부는 대선 직전이던 2022년 3월 시작된 타당성 조사 용역 당시 1차 용역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원이 지급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는 담당 공무원 4명과 한국도로공사 직원 1명에게 징계 조치를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3억 3천여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기획재정부의 기존 안 대신, 대선 전후,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혜는 없다고 했습니다.

[원희룡/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2023년 9월 1일 : 일부러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세워서 계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 왔다 그러면 그 장관인 저부터 감방 가야 됩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여사 측이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거나 특혜를 얻은 점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남은 의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도대체 종점 변경, 설계 변경을 통해서 누가 이익을 얻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까지 철저하게 파헤치려면 아무래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황주]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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