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심우정…내란 공범 의혹, 탄핵 전에 수사부터" > 정치기사 | politics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김경수 前 경남지사

◇ 김현정gt; 앞서 소개해드린대로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물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게 무죄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게다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완전 별개이긴 합니다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 우려된다 하면서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단식 농성 시작했고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민영배, 김준혁 두 의원이 단식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 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분 지금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나와 계십니까? 지사님.


◆ 김경수gt;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gt; 반갑습니다. 어디 정확히 계시는 거예요?

◆ 김경수gt; 여기 광화문 농성장이에요. 광화문 앞에 있는.

◇ 김현정gt;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텐트 치신 것 같더라고요.

◆ 김경수gt; 예, 그게 첫날이었고요. 첫날은 농성장이 준비가 안 돼서 개인적으로 이제 텐트에서 농성을 했었고 어제부터는, 어제 저녁부터는 민주당에서 이제 천막 농성장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아무리 천막이어도 아직 밤으로는 꽤 쌀쌀하잖아요.

◆ 김경수gt; 네. 바람이 차네요.

◇ 김현정gt; 몸은 괜찮으세요? 3일째.

◆ 김경수gt; 아직까지 뭐 튼튼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 김현정gt; 인근에서는 시민사회 인사들도 단식 농성 이어가고 계신데.

◆ 김경수gt; 예. 윤석열 즉각 파면 비상 행동이라고 지금 탄핵 집회 주최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공동 의장단 분들이 좀 어르신들도 있고 한데 저보다 하루 먼저 단식 농성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단식 농성에 참여를 했습니다.

◇ 김현정gt; 헌재에서 진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려하시는 거예요?

◆ 김경수gt;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만 해도 구속 취소돼서 석방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도 폭등하고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기각돼서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그런데 심상치 않다, 우려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농성에 나섰습니다. 하신 거는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시는 겁니까?

◆ 김경수gt;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 과정이 석연치 않잖아요. 검찰과 법원의 일종의 짬짬이라고 해야 되나, 농간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검찰이 의심스러워요. 특히 검찰총장은 구속 취소가, 취소의 원인이 된 기소 지연의 주범이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번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실제로 특수본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이 무리하게 석방을 한 거거든요. 이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을까.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지금 여러 차례 불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좀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니냐 내란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석방된 마당에는 극우 세력들은 총력전을 펼칠 텐데 지금은 국민의 힘을 모아서 헌재에 힘을 실어줘야 탄핵을 인용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 이런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단식에 합류했습니다.

◇ 김현정gt; 구속 취소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석연치 않다 심상치 않다 말씀하셨는데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해졌어요. 우선 구속 취소는 형사 재판과 관련된 거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은 완전 별개 아닌가요?

◆ 김경수gt; 그렇죠.

◇ 김현정gt; 예. 근데 그걸 이제 연결하는 고리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시는 건가 그거 궁금합니다.

◆ 김경수gt; 지금 이번에 구속 취소되는 과정이 단순히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검찰이, 특히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통령 주변의 세력들, 특히 극우 세력들이 저는 총집결하고 총력전을 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헌법재판소라고 가만히 두겠습니까? 저쪽에서 대통령이 나와 있는 마당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가만히 그대로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gt;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에도 상당한 그 어떤 압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헌재라고 가만두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 김경수gt; 지금도 아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헌재가 정말 헌법재판관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압박을 뚫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또 하나 궁금증은 뭐냐면 아무리 형사 재판 법원에, 형사재판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해도 그게 무죄라는 뜻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불구속 재판 받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이 설명한 건 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시비 거는 부분들을 그냥 해소를 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판결 불복하는 일 없도록 트집 잡힐 거 다 털어내고 재판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좀 이거를 좀 법원의 선의, 혹은 검찰도 뭐 그런 의도 아니겠는가라고 선의로 봐줄 수는 없다고 보세요?

◆ 김경수gt;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법원이 그런 선의가 있다면 그러면 그건 판결 과정에 적시하면 되죠. 석방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석방은 다른 이유 아닙니까? 이게 과거에 이제 2012년에 위헌 결정 난 걸 근거로 들었는데 이게 그때는 구속 취소가 아니고요. 대상이 구속 집행정지였어요. 그래서 그걸 2015년에 대체 입법을 할 때 검찰에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검찰이 이번에 즉시 항고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검찰의 직무유기고 검찰총장의 도둑이 제발저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법원을 놓고 보더라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관행을 이번에 고쳤어요.

◇ 김현정gt; 구속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짜로 계산하냐.

◆ 김경수gt;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법에는 날로 규정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고 바꾼 건데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관행을 바꿨으면 저는 그게 하필 왜 대통령 사건에 와서 바꾸냐는 거고 이렇게 바뀌었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법원의 판결 한 번으로 대통령이 석방되는 이 초유의 사태를 초래를 한 건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뭐 대통령이 석방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 김현정gt;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해서 적어도 상급 법원의 판단 한 번쯤은 더 받아보려는 시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냐.

◆ 김경수gt; 당연한 거죠. 저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면 내란 검찰총장이 또는 검찰 수뇌부가 이번 내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수사도 필요하고 사실은 처음부터 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특검이 제대로 됐으면 저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그러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당의 입장에도 동의하십니까?

◆ 김경수gt; 너무 당연한 거죠.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는데 지금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 김현정gt; 이 얘기를 어제 심우정 총장이 하긴 했어요. 뭐냐 하면은 즉시 항고 제도는 52년,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 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했다가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이거 진짜 본안 재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실익을 본 거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납득이 전혀 안 되세요?

◆ 김경수gt; 실익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번에 위헌 결정 난 건 구속 취소가 아니었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는, 2015년 당시에는 구속 취소는 즉시 항고 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가요? 당연히 그러면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고 구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걸 구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혹을 말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법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김경수gt;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왜 하필 지금이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몇십 년간 유지해 오던 제도를 바꾸는 거라면 그게 하필 대통령 사건에 와서 대통령을 석방하는 다른 내란죄의 종범들,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종범들은 다 구속돼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만 석방시키는 이런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 그걸 적용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석연치 않은 거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야당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보세요?

◆ 김경수gt; 저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검찰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탄핵해 버리면 바로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란에 동조했거나 또는 내란 공범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수사를 촉구해야 되고 수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도 국회에서 법사위나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검찰총장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탄핵은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자진 사퇴를 2~3일 안에 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온 걸로,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께서는 탄핵을 바로 가는 것보다는.

◆ 김경수gt; 저는 탄핵에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탄핵으로 가기 전에 밟아야 될 절차들은 다 밟자는 거죠.

◇ 김현정gt; 국민의 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코앞에 있으니 법원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고 검찰만 못살게 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이 된다는 점에서, 심 총장을 탄핵할 경우 이게 정무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당내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gt;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앞에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으로, 내란 공범이나 내란에 연루됐다라는 게 충분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런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장으로 앉아 있는 상태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 탄핵은 저는 국민들로부터도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탄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 김현정gt; 지금 내란 공범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 김경수gt; 네.

◇ 김현정gt; 그냥 이번 즉시 항고 포기가 이게 이게 직무유기다 하는 것과 내란의 공범이다 하는 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공범이라고까지 보세요?

◆ 김경수gt; 내란 공범의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호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불허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호처 차장과 검찰 수뇌부의 비화폰을 통한 통화는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비화폰을 압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번에는 즉시 항고의 경우에는 특수본 이번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특수본은 즉시 항고를 하자고 하는데 검찰총장이 막은 거고 그다음에 구속 취소 과정에서 구속 취소가 아니라 지난번 기소 과정에서 기소를 지연시킨 것도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고검장 회의를.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왜 그런 식으로 무리하게 끌었는지가 이제야 밝혀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건 누가 봐도 내란에 관련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이런 식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속 취소가 되면서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 뭐 지금 대외적으로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갈 거다 얘기를 합니다만 여권 인사들과 만나고 또 뭐 전화도 하고 사실상 관저 정치에 나섰다 이런 해석도 많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수gt; 저는 이건 내란 우두머리가 돌아와서 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지휘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불안한 거죠. 제2 내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 처음 계엄이 생겼을 때 왜 유행했던 용어 중에 내란성 수면장애라고 했었잖아요. 요즘 다시 내란성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어요.

◇ 김현정gt; 걱정돼서 잠 못 자는 분들.

◆ 김경수gt; 그렇죠.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 김경수gt; 거기다가 결정적인 건 내란의 범죄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증거 인멸의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관저 정치할 거다. 아니야, 그 넘어서 광장 정치까지 할 거다. 아니다,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로우키로 관여 안 할 거다.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는데 김경수 지사님은 다음 행보 대통령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경수gt; 저는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탄핵 파면을 시켜서 다음 행보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주가는 폭락했죠. 환율은 급등했어요. 이게 대통령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한민국은 엉망이 되고 국가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예측하고 전망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하루속히 파면시켜서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대통령으로서의 행보 말고 탄핵이 된 후에라도 광장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든지 뭐 그럴 거다. 아니다, 그냥 당 일에는 손 딱 떼고 정치에서는 손 딱 떼고 뒤로 물러서 있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수gt; 어떤 행보를 하든 저는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헌재의 결정, 사실은 금요일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헌재 판결 지금 좀 늦어지고 있어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경수gt; 그건 뭐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긴 한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국가의 위신을 떠나서 국가의 경제나 그리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조기에 이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것만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8 대 0 예상하십니까?

◆ 김경수gt; 8 대 0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식 길어지면 이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

◆ 김경수gt; 예 고맙습니다.

◇ 김현정gt; 고맙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나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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