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8표 이탈 기대…"한, 결단 안 하면 같이 죽는 것"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여당이 명태균 게이트, 당정 갈등, 불통 이미지만 더한 대통령 기자회견 등 연일 잇따른 악재로 혼란에 빠진 사이 야당은 매주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기존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창원 산단 국가부지 선정 개입 의혹이 담겼다. 김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김건희 상설특검 규칙안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상설특검·국정조사 3방향으로 공세를 퍼부어 국민의 시선을 윤 대통령 부부의 의혹에 집중시키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매주 이어가며 김건희 특검법 여론전 수위도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서울 시청 앞에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그들이 스스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자"고 외치기도 했다.

오는 16일에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제3차 장외집회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와 발언의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정권 심판의 메시지를 더욱 강하게 내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검찰의 부당한 야당 탄압·정적 죽이기 주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석은 8석이 모자란 192석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여당이 각종 악재로 흔들리고 있는 만큼 8표의 이탈표까지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한다. 앞서 첫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1표의 이탈표가,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선 최소 4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특별 감찰관 추진을 던지며 정국을 타개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파도를 세숫대야로 막으려는 부질없는 시도"라며 특검법과 특별감찰관은 별개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미 명태균 게이트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예방적 기능이 강한 특별감찰관으로는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28일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인 만큼 이런 분위기면 기대해도 되지 않겠냐"며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쇄신안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가만히 있으면 다 같이 죽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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