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尹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지도자…탄핵 기각은 국가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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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중인 도올 김용옥. [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지도자”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김용옥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 명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대한민국 헌정질서는 근본적으로 성립하지 않게 된다”며 탄핵이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훈계에 그치지만 기각될 경우 대한민국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8명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붕괴를 의미한다”며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윤석열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냈다는 사실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재 판결에 적용돼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도 좁아지는 반면 내란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교수는 12·3 내란사태가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며 이를 주동한 윤 대통령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윤석열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언행은 불순한 사적 욕망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막가파식의 독주와 취생몽사의 일상과 이성을 거부하는 주술적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모든 언행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장에는 헌정질서의 거부라는 위헌적 권위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을 지니고 있다”며 “민본·민주를 거부하는 패역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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