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폐지법 발의 이준석 "무능해 尹이 오히려 웃어"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박소은 손승환 기자 = 조기대선 출마 의사를 일찌감치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설립 이유였던 검찰 불신을 해소하지도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서 드러나듯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공수처를 설립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공수처 개혁안 내지 폐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공수처가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음은 물론,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다며 "지금까지 다른 수사기관에게 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외치는 목소리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에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두고는 "정치권은 절차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 생각한다. 다만 강제적 절차인 탄핵에 이르는 것이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sos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