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민주당이 하네"…민주 줄탄핵 경고에 역풍 거세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초선들, 마은혁 미임명시 국무위원 전부 탄핵 경고
친야 성향 인사들 마저 우려 전해
"입법 쿠데타 이자, 입법내란"
"줄탄핵, 민주당 내란 범죄 시비 걸릴 수도"
전한길 "더불어미친당, 무정부상태 노리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더민초 비상시국대응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극진보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시 국무위원들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줄탄핵 경고에 나선 것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는 비아냥을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이같은 언급은 실질적인 쿠데타이자, 무정부상태를 노린 입법내란이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친야 성향 법조인도 "지금 줄탄핵이 이뤄지면 이것으로 민주당의 내란 범죄 시비가 일 수 있다"면서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줄탄핵 경고가 당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 가운데, 이같은 비판 여론에 실제 줄탄핵 가능성을 놓고 야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 예산, 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라면서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지만 완벽한 헛방"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통령령으로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개정하면 국무회의가 마비될 수 없고,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밝힌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절차적 문제로 어렵다고 지적한 주 의원은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다.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오버랩 되는 것은 나뿐인가"라고 일갈했다.

급기야 친야 성향의 법조인인 김필성 변호사도 줄탄핵 경고에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그걸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 위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내란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줄탄핵을 하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소리"라면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입법부를 장악한 정당이 국무위원을 전부 탄핵하기만 하면 행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일축했다.

29일 울산시 남구 번영사거리 일원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거대야당의 줄탄핵 가능성에 대해 "입법 쿠데타요, 입법 내란"이라 비판했다.

전 대표는 펜앤드마이크TV 인터뷰에서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으로 국무회의 무력화를 거론한 민주당 내 강경론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비난했다.

과거 민주당 원내대표 당시 천막당사 투쟁도 이끌었던 전 대표는 현재의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명난 한총련, 통진당,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장악해 DNA 측면에서 더 이상 민주당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반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극체제"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야권 관계자도 "이러다간 내란은 민주당이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퍼질 수 있다"면서 "급하다고 강경한 방법만 썼다간 윤 대통령을 향했던 내란죄 프레임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민주당의 줄탄핵 경고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미칠당이자, 더불어미친당"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에서 열린 집회에 연사로 참석한 전씨는 "이건 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어 혼란에 빠뜨려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탄핵인용에 1명이 모자라니까 민주당에서 미친듯이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인민노련 출신인 극좌파 마은혁을 빨리 임명하라고 한다"고 비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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