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척점에 선 이낙연…"이 대표 공직선거법, 대법원 정리 필요" > 정치기사 | politic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이낙연 전 국무총리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비명계 인사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대척점에 섰습니다.

어제28일 이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최소한 두 가지"라며 주장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는 "첫째,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 근거로 앞서 대법원 판단과 최근 이 대표의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에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 상향된 것이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 원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대법원 판단과 다름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작년 12월 10일 대한민국 법원의 이름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언론에 냈다. 곧바로 똑바로라는 제목의 그 이례적 광고는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그 약속을 실천할 가장 절박한 때가 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네이버에서 MBN뉴스 를 구독하세요!
Make a Better Next, MBN 개국 30주년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