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맞은 尹]⑤국회에 발목 잡힌 4대 개혁…트럼프발 리스크도 > 정치기사 | politics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에 직면해 사회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정 갈등은 수개월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여야 대치로 국회 협조가 더디면서 개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교 안보 분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안보 위협은 거세지고, 자국 이익 중심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리스크가 커지면서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우선 의대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은 윤 정부가 가장 역량을 집중했던 과제다. 지방·수도권 간 의료격차와 비필수의료 쏠림으로 지역·필수 의료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의대증원을 밀어붙였고,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격렬히 저항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1507명 늘리는 것으로 확정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집단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렵사리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빠지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방향성이 맞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집단을 만났을 때 최대한 정책을 조율하려는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고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라며 "의대증원을 초기 응원했던 국민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지를 거뒀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정책을 보완해 개혁의 추동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역시 첩첩산중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연금개혁을 장기 프로젝트로 꼽고 정부 단일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월 5차 재정추계를 통해 기금이 소진되는 해가 2056년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후 같은 해 10월까지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과의 상호보완성, 인구구조 장기 재정안정성 제고를 위한 여론조사와 FGI표적집단면접, 수리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 5600쪽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9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율9%→13%, 소득대체율40%→42%을 토대로 인구 변동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의 단일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 연금 관련 논의가 올스톱된 상황이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2%를 고수할지 45%더불어민주당로 올릴지 이견을 보여서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정부의 여론조사 편향성,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관련 역전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상반기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여야가 연금개혁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선거 없이 개혁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험료율 인상만이라도 연내 이뤄져야 한다"라며 "다른 연금과의 균형, 자동안정화장치 등 논란이 되는 사안들은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함께 개혁에 나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이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보험료율 인상을 이뤄냈고, 한국이 가장 늦은 편"이라며 "이번에도 이뤄내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초반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던 분야는 노동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화물연대의 폭력을 동원한 불법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의 점거 문제 등에 타협 없이 대응하며 여론의 힘을 받았다.

이후 대통령실과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고용세습 등 부당한 채용 철폐, 노조회계 투명화, 산별노조 탈퇴 방해 시정 등을 통해 노동계의 관례처럼 여겨지던 폐단들을 속전속결로 해치웠다. 지난해에는 노사분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267개소를 취약·핵심사업장으로 지정·관리했고, 사업장별 담당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교섭을 지원했다. 또한 사측의 임금체불을 엄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가 강화되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늘었다.

이 결과 윤 정부의 근로손실일수와 분규지속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21년 23일에서 지난해 9일로 줄었다. 반면 임기 초반 주 69시간 논란 등으로 미뤄졌던 근로시간 유연화, 평균 연령 증가로 인한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기용을 둘러싼 장기화된 여야 갈등으로 인해 윤석열표 노동개혁의 동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어서다. 계속고용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있지만, 속도는 기대 이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윤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앞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조 강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 차이 문제, 남녀 간 임금격차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아직 추진이 미흡한 노동유연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동 유연성과 동시에 안정성을 고려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정부 교육개혁의 우선 정책은 늘봄학교다.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내년에는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일각에서는 늘봄학교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는 교육개혁이라는 큰 퍼즐에 있어 작은 조각일 뿐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지나친 경쟁을 줄일 수 있는 입시제도 개편이나 대학 구조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과제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또 다른 과제는 저출생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 정책을 관할하는 저출생대응수석실이 설치됐다. 다행히 지난 8월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5.9%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0% 증가하는 등 출산율 반등의 신호가 감지됐다. 한종석 동국대 교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들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면서 "인구전략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트럼프발 핵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칭한 트럼프는 향후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정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헙정SMA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대북 공조에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이 있으며, 공고히 다져온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 교수는 "트럼프는 일대일 직거래를 선호하는 스타일로 보편적인 질서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서 "이런 스타일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 등을 지렛대로 삼아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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