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尹탄핵심판 선고 앞 폭동 예고에 경고…"불법·폭력 시위 엄단" > 정치기사 | politics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폭력 집회·시위가 벌어질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일부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데 따른 경고의 메시지인 셈이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를 겨냥한 폭동과 테러 위협이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하고, 기물을 훼손했던 제2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로 읽힌다.

최 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출범 후 잇따라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최 대행은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 불공정을 언급한 것을 두고 "트럼프발發 미국 우선주의의 화살이 우리나라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의회 연설 등에서 한국의 관세는 불공정하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양국 간 협상의 시간이 본격 시작됐다"며 "정부는 통상 관계 부처 중심으로 미국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과 긴밀히 소통 중이며, 조만간 한미 실무협의체를 열어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냉철하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한미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합의점 마련에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한편 최 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4일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용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법안 처리는 정례 국무회의 외에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가능하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발동한 여덟 번째 거부권이 된다. 최 대행은 그동안 △1·2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최 대행이 숙고를 이어가는 까닭은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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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bakjunyou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