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감대…집 있는 중산층 표심 공략 본격화 [뉴스... > 정치기사 | politics

조기대선 염두 ‘세금 정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부 대상 늘어

양당 지지기반 상당수 해당 개편 요인

기재위 “부유한 일부에 부과하는 세금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 고려해야” 지적

정치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세금의 정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통화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복귀하면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 처리하고, 최고세율 인하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의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리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위쪽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당초 배우자 상속세 공제 최저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이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할 테니 최고세율 인하처럼 여야 대립이 첨예한 사안은 빼자는 의견을 냈고, 여당이 이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사안마다 부딪친 여야가 ‘상속세’를 놓고서는 서로 손을 내미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로 ‘감세 정책’을 내세운 것일까.

전문가들은 지난 25년간 상속세율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영이 극도로 갈린 상황에서 치러지는 박빙 선거에서 ‘스윙보터’의 선택이 중요해진 만큼 이들을 겨냥한 손 내밀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의 일괄공제 기준은 5억원, 배우자공제의 최저기준인 5억원을 합쳐 10억원을 상속세 면제 기준으로 삼는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거주 주택의 시장가격이 10억∼18억원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2.8%인 63만가구였다. 세율 기준인 공시가격이 전체 시장가격의 70%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중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다.

양당 지지기반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거나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개편 추진 사유로 꼽힌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시장가격 10억∼18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 중 수도권 거주비율은 86.1%에 이른다.

조귀동 정치컨설팅 ‘민’ 정책실장은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여야 경쟁은 결국 중산층 대상 경쟁”이라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506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5060세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장 ‘내일’ 상속세를 내지 않더라도 움직일 만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세수 감소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가 부담없이 개편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 조정을 두고 민주당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국민의힘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안에 따르면 민주당 안으로 올해 3427억원 등 5년간 총 3조843억원, 국민의힘 안으로 올해 5712억원 등 5년간 5조1408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양당이 최소 수조원대에서 수십조원대의 복지정책을 내놓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정부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다.

더군다나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상속세안 등에 대해 낸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총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평균 피상속인 수는 1만9944명에 그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합의하기 전 ‘일괄공제 8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으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즉, 최대 18억원인 셈인데, 이를 2023년 기준 평균 피상속인에 대입하면 약 1만∼1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국 여야가 선거 전략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하려고 ‘상속세 인하’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와 조세정의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정치권이 금도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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