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최고세율 패스…상속세법 여야 합의 급물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재준 정지형 기자 =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 측은 최고세율 인하를 추후 논의 과제로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여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침도 철회해 3월 내 처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은 합의 처리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특별법 및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강행 처리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법의 경우 민주당은 일괄공제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측은 일괄공제 한도 10억 원 상향, 배우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들고 나왔다.

양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상속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 반대가 큰 최고세율 인하50%→40%를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겨두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침을 철회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지도부 간 대화가 있었고 고공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괄공제 한도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면서 여야 상속세법 협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국정협의회가 전날10일 파행하는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현안이 표류하는 상황에서 상속세법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조세소위원회를 비롯한 일정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 대변인은 "상속세법이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정국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정치적 공감대가 있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빼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다"며 "세부적인 건 정책위의 프로세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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