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더 못 기다려"…민주, 초선부터 6선까지 총결집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재선·3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즉각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수개월이 지났고, 헌재는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며 "모든 증거가 윤석열의 헌법 위반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고, 어떤 정치적 고려나 법리적 해석을 덧붙일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3선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권능 방해,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과 정적 체포 시도 등 위헌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이 늦어질수록 우리 사회의 분열과 국민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이다. 조속히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겨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경우에만 돌연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검찰이 대통령 출신 전직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3선 의원들은 "검찰은 윤석열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 모든 과정이 내란범의, 내란범에 의한, 내란범을 위한 연출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움직임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는 초선인 민주당 박홍배, 전진숙, 김문수 의원이 "국민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헌재는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같은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적으로 헌재를 압박했고, 5·6선 의원들은 헌재에 빠른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회 본청을 출발해 광화문으로 향하는 도보행진도 시작한다. 오는 13일부터는 재선 의원들이 헌재 앞에 모여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매일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인간띠 잇기 행동에도 나선다.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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