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尹, 기각 확신…돌아 와서 국민 통합 위한 행보 보여줘야" > 정치기사 | politics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3월 12일 수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 일관성 없는 민주, 법원엔 입도 뻥긋 안 해

- 尹 구속취소 인용에 공직사회 분위기 달라져

- 尹, 관저정치 안 해… 국민 통합 구상 중

- 尹 석방으로 오히려 탄핵 반대층 결집

박성민

- 尹 구속취소 인용, 헌재 판결에 아무 영향 없어

- 尹 선고 연기에 헌재가 흔들린다? 정신승리일 뿐

- 국민여론은 윤 대통령 돌아올까 노심초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1부와 2부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청년 정치인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신율: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신율: 윤석열 대통령 석방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석방의 얘기를 저는 몇 가지를 들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날이냐 시간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공수처는 자기네 얘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얘기한 것을 그냥 얘기를 했을 뿐이다 라는 입장이지만 나온 거 보면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도 사실 제시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일단 날이냐 시간이냐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설령 이 구속 시간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날, 시간 가지고 총장 사퇴 압박하고 있는데 그걸 날이라고 해도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상급심에 가서 이게 전부 불법 수사로 재판이 무효되는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잖아요. 핵심은 몸통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1심 재판부에서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문에 법리 해석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내란죄 혐의 등을 다투는 형사재판 재판부도 동일하기 때문에 아예 공소 기각이나 1심 형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애써 구속 취소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게 석방됐다고 헌재 탄핵 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게요. 헌재 재판관들 입장에서 만약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럼 뒷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적어도 중도 보수 성향이라고 분류되는 4명의 재판관 입장에서는 이번 구속 취소 판결문에 나와 있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1심의 무죄나 공소 기각이 암시된다라는 여러 해석들이 탄핵 심판 평의를 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박성민: 일단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사태의 핵심은 검찰의 무능한 계산 실수와 그리고 비겁한 즉시항고 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생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럴 줄 알고 이 설명문 판결문을 들고 왔는데 이 판결문 7페이지에 보면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정들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 등이 있기 전까지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분명하게 이 판사가 명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석방을 이유로 해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인정됐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섣부른 단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실수가 별로 문제가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매우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고 검찰의 태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이 생긴 이래로 검찰에서 구속 기소 뭐 한두 번 합니까? 할 때마다 날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에게만 굳이 이러한 선례들을 적용하지 않는 거 실무적인 상황에서 그동안 똑같이 이루어져 왔던 이 규정을 대통령에게만 예외로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일선에서 매우 큰 혼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도 이번에 판단을 할 때 대법원의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항고를 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수사팀에서조차도 항고를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면서 위법성을 이유로 위헌성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항고를 포기한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율: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박성민: 탄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즉시 사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보통 혐의도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만 지금 석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검찰의 책임이 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렇게 소신껏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겠죠.

□장예찬: 그런데 저는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 게 심우정 총장 사퇴하라 아니면 탄핵한다 압박을 할 거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는 왜 입도 뻥긋 안 하는지 이게 다분히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중요한 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애꿎은 검찰 탓만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애초에 구속 기간 산정이나 또는 수사권의 적법성 여부에 논란을 촉발시킨 주체는 검찰 이전의 공수처거든요.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가결 전후로 수사 기관이 내란 혐의로 수사한다 했을 때 검찰과 경찰 국수본이 각각 수사 본부를 차렸잖아요. 이때 공수처가 강하게 개입해서 사건 이첩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어떤 무능한 헛발질만 아니었다면 이런 어떤 수사나 형사 재판 기록상에 여러 혼선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공수처를 만든 게 문재인 정부라는 원제가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 책임을 묻지 않고 검찰총장에게만 사퇴나 탄핵을 운운하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저는 탄핵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양 정당의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면 탄핵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생기는데 지금 양 정당의 지지율이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박빙이고 엎치락뒤치락이지 않습니까?

◇신율: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게요. 여론조사 얘기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요.

□장예찬: 그러니까 총평인 거죠. 이게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신율: 박빙이라고 말씀하시는..

□장예찬: 박빙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다 동의하는 내용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구도에서 또다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할 만한 정치적 동력이 남아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저희 보수 진영에서도 심우정 총장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을 내린 게 심우정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금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결코 감싸는 마음이 없습니다.오히려 최상목 대행이든 심우정 총장이든 민주당의 무도한 어떤 폭주를 보여줄 수 있게 탄핵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심정이에요. 차라리.

■박성민: 근데 일단은 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민주당에서 촉발시킨 게 아니고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거죠. 그런데 그게 힘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다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체포 적부심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지법에서 기각 당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체포의 적법성 여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또 갑자기 공수처 때리는 논리를 들고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뭐 공수처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이번에 너무 미숙한 모습 많이 보여줬고 실책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석방됐다라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마치 모든 죄로부터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구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리한 불법 수사에 의해서 탄압받은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이야기는 저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심판의 성격과 형사 재판의 성격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공수처에서 넘어온 수사 자료 이런 것들을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을 가지고 증거가 무효가 되는 일이라든가 지금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이 엎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변론 기일을 통해서 이미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심문을 마쳤고 그리고 주요 증인들 중에서 수사 기관에 가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진술을 굳히면서 대통령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는 탄핵 심판의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라고 해서 지금 마치 재판관들이 동요하고 있거나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어떤..

◇신율: 자의적 해석?

■박성민: 그렇습니다. 저는 정신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지금 이 말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자꾸 늦춰진 거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얘기가 14일인가요?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오늘까지 아무 얘기 없으면 최소한도 뭐 갑자기 오늘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고 지금 최장 기록을 다시 말해서 뭐에 최장이냐 하면 탄핵심판에 이 시간적으로 가장 긴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다. 이게 평의 시간만 긴 게 아니더라고요. 탄핵 소추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긴 시간인데 이렇게 좀 상황이 바뀐 이유 바뀌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일단 곽종근 홍장원 등 주요 진술을 한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헌재 변론 과정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하면 여론의 흐름도 비등비등하다라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내지는 정당 지지율로 대표되는 여론의 흐름 일부에서 조사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탄핵 전보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 등이 계속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헌재에게는 고민으로 다가올 것이고 저는 구속 취소가 꽤나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고민과 검토가 이어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 성향을 따지기 힘든 존경받는 헌법학자들 예를 들면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 탄핵 각하해야 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어요. 이런 것들이 헌재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 허영 교수님이 쓴 책 보고 다 헌법 공부했거든요. 우리나라 법학자들은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탄핵 각하해야 된다라는 의견서를 쓰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게 법조계 내부의 분위기도 갈리다 보니까 고민이 더 깊어져서 이재명 대표 2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통화를 했는데 공직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대통령이 직무를 볼 때는 정부 부처에서 정책을 발표하거나 여러 조율을 할 때 대통령실과 다 협의를 하거든요. 유관 비서관실과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고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그 연락이 뚝 끊겼었대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정책 발표하는 걸 대통령실 참모들이 뉴스 보고 뒤늦게 알았대요. 그랬던 분위기가 대통령 구속 취소되고 주말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던 정부 부처에 공직자들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업무 협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연락들이 이제 막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분위기에 가장 민감한 공직 사회에서도 구속 취소 이유로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다시 연락이 올 만큼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고 가만히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의원들 단식하고 가두행진하고 막 삭발하고 하는 게 좀 어떤 초조함의 반증 아니냐라고 해석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제는 정말 탄핵 심판의 결과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까지 간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율: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중앙지검 탄핵 결정을 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있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결정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전혀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저는 이제 결과가 명확하다라고 보는 게 대통령이 한 행위가 위헌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들이 말이 바뀐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말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 이런 것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한 거 본인이 직접 날인했다라고 헌재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속적으로 이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이미 저는 다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이 대통령 탄핵의 근거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성이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 국민이 모두가 보셨죠?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로 향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예요. 국회로 군을 보내는 거 심지어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라는 그 의도성이 명확히 보이는 그 행위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했고 그 외에도 포고령만 보십시오. 포고령만 봐도 국회를 명확하게 명시하면서 정치활동 금지라고 하는데 그거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을지언정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치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질 것처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대로 간다.

◇신율: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박성민: 내일은 결과를 보시죠. 제가 뭐 여기서 예단할 필요는 없을것같고

□장예찬: 대기실에서 만나는 민주당 패널 분들은 내일 다 기각될 거로 봐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게 스코어가 4 대 4냐 8 대 0이냐의 문제지 이 탄핵 기각을 의심하는 민주당 정치인 적어도 대기실에서는 우리가 각자 진영 논리를 내려놓고 맨정신 토크를 하는데 거기서는 다 탄핵 기각을 예상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여론에는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율: 방송 때는 제정신이 아니세요?

□장예찬: 어느 정도 자기 진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내일 탄핵 선고 같은 경우는 저는 만약 최재해 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우리의 예상대로 탄핵 기각이 나오면 거 봐라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되게 문제였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면 국가 정부 마비 상태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각자 보수 진보가 여론전에 총동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여론전에 있어서는 보수 진영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내일의 선고 결과로 힘을 더 얻게 되는 영향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성민: 그런데 뭐 무조건 기각된다 예단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물론 뭐 민주당이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고민이 있을 겁니다.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표적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감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따져볼 것들은 충분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설령 뭐 탄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들은 또 설명을 해 주잖아요. 재판부에서 뭐 이러이러한 행위는 위법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감사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직책을 파면시킬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좀 뜯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율: 근데 한덕수 총리죠 근데 권한대행의 탄핵 이거는 두 달인가 시간 끌다가 90분 가지고 종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고를 할 문제가 있다면 좀 90분이라도 몇 번이라도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딱 한 번 90분 끝내놓고 지금 왜 이걸 안 내리는 걸까요?

□장예찬: 저는 정치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한 총리 탄핵을 인용할 거면 결과가 빨리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한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이진숙 위원장 기각했던 4명의 재판관들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김형두 재판관이 당연히 한 총리 탄핵은 기각 각하라는 의견을 낸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 무리해서 이 선고 시간을 끄는 것 외에는 이 선고가 늦어지는 걸 설명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한 총리가 탄핵이 기각되어서 또는 저 문제로 아예 요건이 각하되어서 돌아오게 되면 헌재 재판관들 임명 문제에 대한 정당성 문제라든가 또는 한 총리 탄핵 사유에 이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연장선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어떤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헌재가 시간을 끄는 것 같은데 변론이 먼저 종결됐잖아요. 한 총리는 그리고 검토할 자료가 대통령 탄핵 심판 대비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면 일찍 선고를 내리는 게 그냥 원칙에 맞는 모습이라 생각을 하고 예상해 보자면 이번 주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 선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한 총리 선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는 게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그런데 이거는 법조계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과를 먼저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어요. 장최고가 탄핵 사유 중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방조 또는 공모 이런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내리는 것 자체가 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이 미리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쟁점 자체가 좀 연관성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에 관한 건은 지금 보면 오히려 대통령과 같은 날에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먼저 나오고 나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신율: 알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정치 한다고 보세요?

□장예찬: 저는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헌재 탄핵 선고 전까지 국민 메시지를 내더라도 신중하고 절제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석방이 되신 날 일부 정치인들과의 통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마 먼저 요청해서 잠깐 30분 정도 차담 같은 면담을 한 것 외에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기각 이후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 통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성민: 관저 정치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석방이 곧 직무 복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굉장히 개탄스러웠던 것은 나오면서 이 국민들에게 전한 어떤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 여전히 반성도 없고요. 여전히 국민들께 어떤 죄송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이런 말들만 또 되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저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국민들의 분노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저 정치를 굳이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석방된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도층의 움직임이 저는 심상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면서 집회에 많이 나왔던 분들도 다시 집회에 내가 나가야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봐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저렇게 풀려날 리가 없는데 풀려나네 아직도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하면서 이게 순리대로 가는구나 이런 어떤 일종의 안도감 안정감 같은 게 들었는데 다시 어떤 불안감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석방을 기점으로 저는 국민의힘은 지금 오히려 대통령과 절연하기에는 너무 일심동체가 돼 버린 상황이고 대통령의 늪에 빠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고 그 외에 범야권에서는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탄핵 선고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가겠다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안 하시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석방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예찬: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방금 박최고가 말한 걸 노리고 대통령 석방 이후에 막 공포감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죠.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그런데 10만 명 신고했는데 경찰 추산 5500명이 왔습니다. 이건 뭐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법 리스크를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가 있고 또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통해 진보 진영이 결집하기보다는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더 결집한다라는 게 적어도 지난 주말 장외 집회로는 드러난 거거든요. 당대표이자 대선 주자가 총동원령 내렸는데 5500명 모인 거는 진짜 동력이 잘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이재명 대표가 의원들 삭발시키고 가두행진 시키고 좌파 집회에 항상 많이 참여하는 박석운 대표 막 이런 분들 시민사회 사람들 만나서 계속 장외 집회를 독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역설의 함정이 생기냐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장외 집회 나가면 막 극우라고 폄하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급하니까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면 그거는 뭐 극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 장외 집회를 비판했던 논리를 그대로 민주당이 또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생겨서 이번 주말 민주당 집회에도 과연 동력이 생길까 중도층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전망을 해 주셨지만 저는 어쨌든 한국 사회 정서상 구속이냐 석방이냐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국민들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최종적 결정은 아니지만 구속돼 있으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구속이 안 되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공직사회의 분위기 변화도 그렇고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여러 여론의 흐름이 좀 보수 진영에게 유리한 구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민: 그런데 공포감을 민주당이 조성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나온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거는 민주당이 조성한다고 공포감이 만들어지는 시대인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돌아올까 봐 국민들은 공포에 질려 계세요. 계엄의 밤이 그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여론이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흘러간다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곧 방송에서 다룰 거죠. 교수님 여기 오늘 이제 적혀 있는 여론조사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사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예찬: 오히려 그 격차는 더 주는 것 같은데요?

■박성민: 아니 이뿐만 아니고 중도층에서도 여러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신율: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씨앤아이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ARS 여론조사입니다. 95% 신뢰수준에 ±2.2%P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분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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