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관련 내용 확인 중" > 정치기사 | politics

민감국가, 국가안보·핵 비확산 등 정책적 이유로 고려 필요한 국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있어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10일 외교 소식통은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 기관에 전달된 공문에도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말도 나온다.

에너지부 홈페이지에는 민감국가를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정의했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에 들어가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 국립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등 첨단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미국도 한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쉽게 단행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너지부 일부에서 검토하는 사안일 뿐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화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더욱 활발하게 제기되는 핵무장론에 따른 경고의 성격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까지도 "관계부처 등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한국 #외교부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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