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 하면 위헌" 주장에…"왜 윤석열만 혜택 주냐고!"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오늘12일 법사위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리를 활보하게 한 게 잘한 일이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즉시항고 하면 위헌이 된다고 주장하자 왜 윤 대통령에게만 혜택을 주냐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화두는 내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당장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전 총장보다 훨씬 더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온 국민을 잠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당장 직무감찰 시작하십시오.]

법무부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차관 :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오히려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됩니다. {왜 윤석열만 그렇게 혜택을 주냐 이 말이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과 법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의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한 게 잘한 일이에요?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왜 그래요!}]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서도 위법한 수사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사퇴하시겠습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오동운/공수처장 :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법사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19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심 총장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박선호]

하혜빈 기자 ha.hebi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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