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정된 美 민감국가에 한국도?…정부, 경위 파악 분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감지돼 정부가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국내 과학기술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10일 “미 에너지부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미 에너지부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다.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기존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북한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국을 비롯한 4개국을 새로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의 근무 및 관련 연구 참여에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연구자들이 첨단 기술 분야 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최근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중에서도 우방국인 미국과 협력을 강조해 왔는데, 협력기관 상당수가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였다.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연구기관 협력 파트너로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들이 지정되기도 했으며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에너지부와 차관 면담을 통해 핵융합과 양자, AI 등 주요 전략기술과 관련한 공동연구 확대를 제안하는 등 좋은 관계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런 기술들이 최근 기술패권 경쟁에서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안보 기술 공유를 규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면 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조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도 나온다. 미국이 한국을 왜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권에서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라는 의견도 있다. 아직 국내에도 별다른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 가운데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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