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4월 18일 넘길수도" > 정치기사 | politics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 "평의는 끝났는데 4 대 4, 아니면 5 대 3 구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지 교수는 오늘30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현재 평의가 다 끝나지 않은 것, 여섯 명의 인용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확보하지 못해 기다리는 중이라는 시각, 판결문을 작성 중이라는 보는 입장 등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예정 날짜에 대해 지 교수는 "4월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예전보다 많이 정치화 돼 있다. 보수와 진보, 좌우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4 대 4 정도로 이념적 성향을 분류할 수 있다"며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굳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결정한다면 4 대 4나 5 대 3으로 나오고 이게 길어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심 무죄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지 교수는 "어떤 판결이 정치 현황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마치 사법부가 정치를 조율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법부에도 별로 좋지 않다"며 "대법원이든 헌재든 간에 현황을 유지하는 쪽으로,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도 그런 것이 많이 가미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탐핵 심판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보인 지 교수는 "지난번 한덕수 총리 때 판결을 보면 기각 다섯 분, 거의 이념 지형대로 나온 것 같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적용을 해보면 4 대 4 또는 5 대 3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화두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지만, 헌재는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헌법적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나 다른 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직접 처벌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네이버에서 MBN뉴스 를 구독하세요!
Make a Better Next, MBN 개국 30주년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lt;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