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 尹 선고기일 정해달라…마은혁, 자진 사퇴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에는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초시계까지 들이대며 졸속 재판을 밀어붙이더니, 정작 판결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는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법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직무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저희도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며 "그런 혼란 사항이 생기기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마 후보자 임명에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수사권 문제부터 헌법재판소 심의 자체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왜 마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건 굉장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윤상현·조배숙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이라도 평의를 열어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 이번 주에라도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는 비단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목소리"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에는 "한 마디로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국가적 대혼란 아노미에 있다면 본인 스스로 사퇴를 결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뉴스공장 유튜브에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놓고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줄탄핵, 쌍탄핵, 입법 쿠데타를 하라고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김어준의 졸개인가. 김어준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헌 정당이므로 해산돼야 마땅하다"며 "권력 강탈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리야말로 헌정질서를 붕괴하는 국헌문란 범죄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의견 6명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질질 끌며 태업할 권리는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헌법에 위반되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해 온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그로테스크한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2월 말에 탄핵 심판을 끝낼 것처럼 달려들었던 헌법재판소가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선고를 미루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리저리 날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는 참석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산불 재난 복구와 민생, 관세 통상 전쟁, 안보 위협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에 국가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선고 일자 즉시 지정하라 마은혁 임명 절대 불가하다 헌법재판소 압박·장악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씨, 민주당 초선 의원 등 69명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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