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윤 대통령 석방취소 보통항고도 고려 안 ... > 정치기사 | politics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보통항고를 하거나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 동안 특수본 의견을 대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총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검과 특수본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국민의힘, 공수처장 고발 예정···“국민 속인 범죄혐의자”
· 이재명 “검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대…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
· 윤 대통령, 어젯밤 권영세·권성동과 관저 회동···“당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
· 한동훈 “나는 중도보수···이재명 내가 책 낸 후로 ‘중도보수’ 얘기 안 해”
· “풀려나 손 흔드는 걸 보니 너무 화 나요”···다시 밤샌 ‘키세스’ 시민들
· 갑자기 획기적으로 바뀐 법원의 피의자 보호···“왜 하필 윤석열부터?”
· [속보]심우정 “적법 절차·인권 보장 검찰 기본 사명···윤 석방, 탄핵 사유 안돼”
· “검찰도 공범···또 어떤 비상식적 일이 일어날지” 윤석열 석방에 먹먹한 ‘탄핵 촉구’ 시민들
· 정권교체 50.4%·정권연장 44.0%···국힘 42.7%·민주 41.0%[리얼미터]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