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尹·韓 복귀시 국정보완책 준비…"의료개혁 바로잡을 것" > 정치기사 | politics

"崔대행이 건의 안 들어주는데 어떡하나"
尹 관저서 국정보완책 비공식 보고 방침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복귀 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보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주요 보완 대상은 의과대학 정원 동결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밀어붙인 정책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의대정원 문제 등을 위한 보완책들을 검토해놓고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복귀 하면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판결이 임박했으니 보완이 필요한 정책들은 검토를 해놨다가 직무복귀가 이뤄지면 보고해 발표하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만큼 비공식적인 사전보고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필요하면 비공개로 윤 대통령을 찾아 현안보고를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서다. 정 실장 등 주요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때부터 접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정부와 별도로 정책 방안을 준비하는 건 현재로선 국정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데 따라 최 대행 보좌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건의가 크게 반영되지 못해왔고, 심지어 최 대행 체제 초반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으로 엇박자가 드러나 정 실장이 자진사퇴를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스템상 우리는 권한대행의 참모이니 건의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최 대행이 들어주지 않으면 별 수 없다”며 “그래서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선 우리가 최 대행에게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돌아오면 결정하자고 건의해온 것인데, 들어주지 않으니 어떡하나”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가장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는 정책은 의료개혁이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조건으로 걸면서다.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 발표 전 적극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의대정원을 체계적으로 결정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인데 구태여 전향적인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그간 의료개혁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인 만큼, 이를 주도해온 윤 대통령이나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대행의 묵인 하에 이 부총리 주도로 의대정원 동결 입장이 발표됐고, 대통령실과 뜻을 같이 하는 보건복지부는 별도로 입장을 내 추계위 설치법을 조속히 처리해 의정갈등의 근본적인 해소가 중요하다는 보완적인 메시지를 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대행은 의료개혁을 맡아오지 않았으니 사회부총리가 주도하라고 한 것인데,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에만 목을 매서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반대의견을 껴안지 않고 의대정원 동결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마련하는 보완책이 이 부총리가 발표한 입장을 뒤집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것을 뒤집을 순 없고, 의대생 복귀 상황을 봐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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