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전액삭감 예산안 법사위 통과…법무부 검찰과장 사의 표명 > 정치기사 | politics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전액삭감

국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민주 "자료 제출과 소명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 여러 차례"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예결특위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거쳐 예산안 확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삭감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천900만 원이 순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특경비 등이 편성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부 집행 내역들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충분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예산 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사위처럼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 마디로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검찰 예산을 삭감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합리적인 범위내로 감액 규모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7일 법사위 예결소위가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