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與, 표결 않고 퇴장 > 정치기사 | politics

野 “특활비 세부 내용 입증 안 돼 삭감”

與 “검찰 마비시키는 만행… 보복성 삭감”

법무부 장관 “檢, 엉망으로 돈 쓰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일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우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졌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3900만원이 순감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예산 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이렇게 특혜와 예외가 많은 부처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은 ‘검찰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만행으로, 검찰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 정상화하자”고 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 검찰공무원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정업무경비 관련 자료 요구를 받은 게 지난주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자료를 제출하면 재고해달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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