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 4.18 넘기면…한덕수가 재판관 2명 임명?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늘어지는 가운데, 선고가 다음달 18일을 넘겨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이 오는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CBS lt;이철희의 주말뉴스쇼gt; 3색 정치토크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는 국민의힘 측 입장을 대변하며 "헌법재판소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다음달 18일 이후까지 내려지지 못하고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한덕수 총리가 2명 임명하고 그때 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9명이 된다"면서 "그때가 되면 6대 3 정도로 기각되지 않을까"라며 보수 측에 유리한 예측을 내놨다.


이에대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헌재 재판관들은 대법원, 대통령, 여야 정당에서 추천받은 사람들이라 인간관계가 얽혀있다고 봐야한다"며 "보수 쪽 재판관들이 두 가지 요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 소장은 "낮은 단계 요구는 이재명 대표 재판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단계 요구는 기각인데, 법리적으로 기각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며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고를 더 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본다. 조만간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도 "헌재가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탄핵 선고 국면이 장기화된다는 것 자체가 국가의 큰 손실이고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최고는 "재판관들 두 분이 퇴임하는데 이전에 결론을 안 내리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고 더 이상 끌 명분도 없는데 헌재도 지금의 국가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는 게 먼저"라고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진행자인 이철희 전 의원 또한 "혼란이 장기화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한다"며 "오죽하면 국민 노릇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겠느냐.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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