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입법권 줘도 되나"…연쇄 탄핵 경고 비판 > 정치기사 | politics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주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 줄탄핵을 예고한 것을 두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오늘29일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초선 의원들,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완벽한 헛방이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 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유비무환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도 실현될 수 없다. 헌법에 임기가 정해져 있다. 헌법을 개정할 사안이다. 민주당이 우겨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주 의원은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선고 내용을 언급하며 마 후보자 미임명이 탄핵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결정을 이미 했다"며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오버랩 되는 것은 나뿐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더민주 소속 의원들 발언을 두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나. 산수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 줘도 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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