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목소리 낸 정치 원로들 "여야,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오든 승복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정치 원로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르면 이번주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제11차에 이르는 변론을 마치고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지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인용이든지 기각이든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의장은 9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헌법이 존중되고, 법률이 존중돼야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의 본질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본질은 통합과 승복이다.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이 깨지게 된다”며 “이 원칙은 여야와 정파를 초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 측 원로들도 헌재 결정이 나온 이후 양측 지지자 간 물리적 충돌을 한목소리로 걱정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우려가 크다”고 했다. 원로들은 이를 막기 위해 여야 지도부뿐만 아니라 탄핵 찬반 입장을 뚜렷이 밝혔던 정치인들 역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의 뜻을 사전에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 여야 지지자 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강한 탄핵 반대 입장을 내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사전에 승복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든 야든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건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은 국민 정서와 국민의 뜻을 존중해 이뤄져야 국태민안國泰民安·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하다는 뜻을 도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당연히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헌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결론이 나왔을 때 불복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은 더 이상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도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이미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이든 법원 결정이든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 내전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승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개헌을 통해 19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시작할 시간”이라며 “우리 모두 헌법과 법치주의 아래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기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는 재판 진행이라는 말도 나왔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헌재가 피청구인 측이 제기한 문제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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