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당 "尹 석방, 법치·민주주의 위기…파면해야"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보훈부, 5·18 단체 압박 논란에 "정치적 압력 중단"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이 구속만료 이틀 전 피의자를 기소했던 관례를 깨고 기간을 채워 기소했던 행위나,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법 조항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행위 모두가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석방으로 국민의 불신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명확하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비판 성명을 낸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압박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 운동이며, 이를 기리는 단체들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5·18 단체에 대한 정치적 압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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