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신 법치 내세운 尹대통령…아직도 검찰총장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씨 폭로 관련 의혹에 관해 2시간 넘게 기자들과 질답을 주고받았다. 국민의 불편과 걱정, 염려를 두고는 몸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정치하는 대통령을 요구하는 여권 안팎의 목소리엔 여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날 선 평가가 나온다. 불기소로 끝난 김 여사의 사법적 문제엔 특검의 법적 부당성으로, 국회 시정연설 불참 등 야당과의 관계 문제엔 조건부로 응답한 이날 기자회견은 오히려 앞선 기자회견 때보다 퇴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모든 것이 제 불찰" 사과했지만…특검엔 "사법 아닌 정치 선동"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15분간의 담화와 2시간이 넘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여사 논란과 명씨 관련 의혹을 비롯해 정치#x2027;경제#x2027;외교 등 여러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며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김 여사 관련 문제엔 정치적 해법 대신, 사실상 법적 시비를 내세운 해명이 잇따랐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도 봐주기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이를 비롯한 특검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리상 문제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이 "2년 넘도록, 그야말로 지난 정부 때 자기네 사람들을 수사할 때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의 별건수사을 수도 없이 이어가며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던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어 그 점에 대해 특검을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이건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특검을 하니마니를 국회가 결정하고, 국회가 사실상 특검을 임명해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제에 명백히 위반되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고, 어떤 검사에게 사건 배당하는지는 행정부의 고유한 부분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법무 장관이 특검을 지명하는 등 미국 사례를 들며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당장 불통 논란에 부딪혔다. 특검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는 물론, 여당의 고민에까지 선을 그은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직도 법적인 판단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아직도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으로서 사안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치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정부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헌법 원리와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야당의 안은 물론, 대법원장을 비롯한 제3자 추천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며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선 그래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루뭉술한 사과에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후퇴한 셈"이라고 평했다.

명지대 신율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사과는 이유가 불분명하고, 재발 방지책도 빠져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옳다고 볼 순 없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설명은 사과의 취지를 살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불참엔 "저도, 야당도 예의 지켜야"…대통령의 정치 기대 삐끗

야당과의 관계에 관해서도 정치적 풀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순간만은 저도, 야당도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 무릎 꿇고 망신을 당하라는 것은 정치를 살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에게 하야, 탄핵 등을 거론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시정연설에서 국회의 안 좋은 분위기를 언급하면서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다"며 "아무리 정치권에서 싸우더라도 그날 하루만은 기본 프로토콜규정로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잔 건데, 난장판이 되는 모습에 대통령이 가는 걸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국회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윤 대통령에게 그럼에도 대통령으로서 인내와 협치를 바란 정치권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야당은 늘 대통령에 공세를 가하기 마련인데, 대통령은 그럼에도 정부를 관할하고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그런 야당에 손을 내밀고 대화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기엔 상당히 의아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 역시 "독일에선 무티Mutti, 엄마 리더십이라 해서 독일 총리가 야당 당사에 가서 1박2일을 협상에 나서기도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나지 않겠다면, 야당과 관계에 대안은 무엇인가.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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