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0명 가닥…정부, 대신 의료계에 전제 조건 걸었다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에 이어 관계 부처 및 대통령실 간 비공개 회의 직후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는 여당과 의대학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학장협의회 건의란 지난달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한 것을 말한다.

다만 3058명 수용안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휴학생들이 이달 내 돌아온다면 모집인원을 수정하는 행정절차에 돌입해 1년 전의 증원 이전 정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7일 예정된 ‘의대 복학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의료 공백으로 큰 희생을 야기하면서까지 어렵게 늘려놓은 2000명을 정부가 다시 되돌리기로 하는 것은 해를 넘기고도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고작 2% 정도만 복귀를 택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으로의 정원 논의 과정에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정부가 계속 이렇게 불법이나 집단 행동에 선처해주고 용인해줘서 버티면 된다는 신념이 생긴 것”이라며 “이번엔 그 고리를 끊겠다고 한 건데 증원을 되돌리면 결국 끊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추계위를 통한 결정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또 용납 못 하고 뛰쳐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며 “상황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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